민식이 법이란? 논란은? 간단요약!

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민식이법 ' 입니다!

 

 

목차

1. 민식이 법이란?

2. 민식이 법 구체적 사항

3. 민식이 법 논란

 

민식이법 출처 한국경제

 

1. 민식이 법이란?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 민식이법 구체적 사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스쿨존내에서 30킬로이상 운전했다가 어린이가 사망또는 상해에 이르면 가중처벌 된다는 것.

 

문재인대통령과 국민들의 대화에 참여한 민식이 부모님

 

3. 민식이 법 논란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2020년 6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이 일부러 차량을 쫒아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놀이가 유행한다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블랙박스상에도 차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민식이법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심하면 차에다가 직접 갖다박는 아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불편 호소

이 법으로 인해 등하교 서비스를 학교 앞이 아니라, 제한속도가 60km안 보호구역 밖에서 등하교 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민식이 부모 논란

몇몇 사람들은 민식이법을 발의한 부모가 티브이 프로그램 ‘아이컨텍트’에서 한 일부 내용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민식이가 뛰어 나왔으며, 가해자는 30킬로 미만으로 운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민식이 부모는 과속을 했던것으로 느껴졌다고 해명했다.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요약

 

그럼, ' 민식이법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