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김영란법이 정확히 뭐얌? 간단요약!

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김영란법 ' 입니다!

 

 

목차

1. 김영란법이란?

2. 김영란법 논란?

 

 

김영란법 발의자 김영란 국민 권익 위원장

 

1.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은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2012년 3월 3일에 찬성률 92퍼센트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주요사항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출처: 머니투데이

 

 

2. 김영란법 논란?

2016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발표하자 각종 매체들은‘불황 직격탄,‘농축산업 타격,‘유탄맞은 백화점 마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선물 수요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머니투데이 2016.05월 18일)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요약, 머니투데이

 

 

 

그럼, ' 김영란법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