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무엇? 간단요약!

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윤창호법 ' 입니다!

 

 

목차

1. 윤창호 사건

2. 윤창호 법

 

22살의 윤창호군

 

1. 윤창호 사건

윤창호법의 시작이 되는 윤창호 사건이란 2018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소속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만취 상태의 차량 운전자 박씨에게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진 사건을 의미한다.

당시 음주운전 사고 형량은 최대 징역4년 6개월이고, 구형된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로 매우 낮았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이 사회운동을 벌여 음주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해 윤창호 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시행되었다.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윤창호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는 징역6년에 처해졌다.)

 

윤창호법을 촉구하는 친구들

 

2.윤창호 법

- 제1윤창호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

 

-제2윤창호법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이 "0.03%"로 낮아졌다. 이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 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요약

 

그럼, '윤창호법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