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란? 간단 요약!

 

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화웨이 사태  ' 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사진속 여자는 화웨이 장녀

 

 

목차

1. 화웨이 사태란?
2. 화웨이 사태의 배경
3. 화웨를 둘러싼 네가지 논란

 

 

 

1. 화웨이 사태란?

화웨이 사태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화웨이 사용자제 조치를 취하고 파이브아이즈 동맹국에게도 똑같이 할 것을 요청한 사태를 말한다. 미국 법무부가 28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다.

 

2. 화웨이 사태의 배경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업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중국 기업으로 꼽힌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화웨이 사태의 배경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 중 양국은 자신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향상 등 과감한 무역 조치들을 취해왔다. 한 예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난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이어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성 대응으로 맞섰다.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 되고 있다.

 

3. 화웨이를 둘러싼 네가지 논란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해외 정보 수집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서 화웨이를 원천 배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자사를 배제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다.

 

▣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는 중국 공산당 당원일 뿐 아니라, 중국 군대의 엔지니어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은 또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한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백도어'

기술 산업 분야에서 '백도어(뒷문)'는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들이 자사 응용프로그램에 백도어를 설치해, 자사 제품(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도어를 사용하면 이용자들이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 중국 공산당 국가 정보 법

2017년 6월 중국 공산당은 국가 정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나머지, 국가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수집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양 국가들은 이 법안의 7조를 특히 염려한다. 단체나 시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긴 조항이다.

 

 

https://paris-etranger.tistory.com/164

 

사진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9월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은 3년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러인해 미중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될거라는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BBC 2019년 3월 20일

 

그럼, ' 화웨이 사태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