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협정이 뭐얌? 간단요약!

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솅겐 협정 ' 입니다!

 

 

유럽여행이나 비자등을 알아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단어, 솅겐. 그게 뭔지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솅겐 협정이란
2. 솅겐 협정 체류 규정
3. 솅겐 협정 문제점

 

출처: 쿠쿠쿠뉴스

 

1. 솅겐 협정이란?

유럽여행을 계획하다보면 자주 마주하는 단어, ‘솅겐’. 유로존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솅겐은 과연 무엇일까?

솅겐 협정(Schengen Agreement)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의미한다. 이 조약은 최초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선박 프린세스 마리 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 선상에서 조인하였다. 공식적인 솅겐 협정은 솅겐 협정을 보충하는 내용이며, 협정 참가국 사이의 국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아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몰타,벨기에,스위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솅겐 협정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2.솅겐 협정 국가 체류 규정

솅겐 비가입국의 국민은 솅겐 지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최초 입국한 날부터 헤아려 180일 사이에서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인정된다. 180일 사이에 여러번 솅겐 지역을 출입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몇 차례 비자의 공여가 승인된다. 다만 이 시기 솅겐 지역에서의 체류는 총 90일까지밖에는 할 수 없다. (솅겐 국가 내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도 무비자 체류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 무비자 채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솅겐국가 밖으로 가야한다.)

솅겐 가입국은 하나, 아니면 복수지역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솅겐 비자에서는 통과용과 단기체류, 여행용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면제국도 있다.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솅겐지역과 기타지역과의 국경에 이르러 공여된 비자를 제시하여 비자의 형식에 응하여 통과 및 체류를 요구받게 된다. 이 공통비자는 페스포트, 여행문서 및 소지자에게 국경을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타 유효한 문서상으로 가맹국에 의해 첨부된 스티커 형식으로 부여받는다.

 

3.솅겐협정 문제점

최초 주 목적지로 솅겐 가입국을 하나로 특정해 솅겐 비자신청의 판단책임을 최초 대사관 및 영사관을 결정한다. 만약 복수의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솅겐지역 최초로 입국하는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외부 국경 통제를 소홀히 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람페두사 섬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로 나아가게 방치하였다. 2011년 북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 폭동이 있고 난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간 솅겐 협정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2011년 이탈리아는 2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6개월간 거주허가를 부여했고, 그 해 중순 프랑스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이민자를 실은 기차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해 버렸다. 2011년에 또다시 약 5만 명이 넘는 아시아 불법이민자가 그리스 국경 지역을 통해 들어와 문제가 되었다.

솅겐 지역 내에서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쉽게 확산 할 우려가 있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테러리스트가 입국을 하면 완만한 국경 심사로 인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더욱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요약 발췌

 

그럼, ' 솅겐협장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