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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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라임사태 ' 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목차

  1. 라임사태란?
  2. 라임사태 쟁점?
  3. 라임사태 관련자 구속?
  4. 라임사태 현재 상황?
  5. 라임사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책임론?

1. 라임사태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이상이고 라임자산운용의 인공지능 펀드는 -10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내서 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2.라임사태 쟁점?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한다.

- 2020년 3월 26일,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따로 투자자문사를 차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3. 라임사태 관련자

- 전 라임 부사장 이종필 :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투자해주고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구속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구속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소개시켜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MBC사장 출신의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구속

 

4. 라임 사태 현재 상황

2020년 7월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이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총 1611억원이다. 전액 배상 결정은 사상 최초다.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가량 손해가 난 상품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기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해당 기간에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구제에 최소 수년 단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라임사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책임론

DLS·DLF 대량 손실 사태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금융당국 수사에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다.

- 라임이 자진해서 사모 운용사에서 공모 운용사로 전환한것

- 라임 검사 종료 후 4개월 보름만에 결과 발표한것

-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요약

 

그럼, ' 라임사태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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