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 보안법? 간단 요약~

٩(๑❛ᴗ❛๑)۶이번 요약사전 포스팅의 주제는 ' 홍콩 국가 보안법 ' 입니다!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시민과 이를 무기로 제지하는 군인

 

 

 

목차

1. 홍콩?
2. 홍콩 국가보안법?
3. 홍콩 국가보안법 주요내용?

홍콩국기

 

1. 홍콩?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를 사용한다. 740만 이상의 다양한 국적 출신의 홍콩인들로 구성,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인구밀도 지역이다. 홍콩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교역규모의 지역이며,[ 홍콩의 법정 화폐인 홍콩 달러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이다.
홍콩은 이전에 영국령으로, 1842년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가 당시 대영 제국에 양도했다. 당시 낮은 인구밀도의 농어촌 지역이었던 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금융 센터와 무역항이 밀집한 지역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제국 점령 기간을 제외하면, 홍콩은 1997년 홍콩 반환 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중국 대륙과는 분리된 정치체계와 경제구조를 가졌다. 

국가보안법에 항의하는 홍콩시민

 

2. 홍콩 국가 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은 본디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했어야 하는 법이나, 2003년 홍콩 입법회를 통한 입법 시도 야권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임의로 삽입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된 법이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3. 홍콩 국가보안법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중국에서 설치한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갖게 된다. 
-국외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법무부 장관 에게 부여하고 있다.
- 홍콩 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이 법을 통해 베이징이 홍콩의 지방법을 기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참고자료: bbc news

 

그럼, ' ' 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ʘ̅͜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