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화천대유? 왜 난리야? 궁금해서 요약해봄!

대장동 사진출처: 조선일보

 

1. 대장동 사건이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바꾼 바 있다. 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간 것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①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가 낮은 가격에 강제 수용 되어 토지매입 리스크가 없었고, ②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껴있어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기에 인허가 리스크도 없었으며, ③ 판교라는 지역 자체가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 분양 리스크도 없었다. 경기연구원 역시 대장동 관련 보고서에서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대장동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들과 금융권에서 분양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된 사업에 대해 특정 기업과 인물에 혜택을 준 사건을 의미한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사진 출처: 동아일보

 

2. 화천대유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마감 하루 뒤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컨소시엄에서 성남의 뜰을 시행사로 만들었고, 시행사는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했다. 이때 도시 개발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므로 신생법인을 선정한 것은 통상적일 수 있으나 마감 하루 이후에 이토록 빠르게 결정이 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정설이다.

화천대유 대표는 고위급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한 논란에 대해 9월 18일 인터뷰에서 언론계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대주주 김만배와의 인연 때문에, 화천대유가 고위급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초기 투자금을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립 자본금이 3억 5000만 원이었던 화천대유는 투자 자문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291억원을 빌렸다. 화천대유는 이를 통해 은행권 PF 대출 이전에 사업 초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킨앤파트너스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권을 대가로 개인3이라는 이름으로 400억 원을 댄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최기원 이사장이었던 것. 최기원 이사장은 차명거래나 비자금 설은 사실이 아니며 이익은 커녕 원금을 손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킨앤파트너스는 351억 원 중 70억 원 정도밖에 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가 최기원 이사장의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가난 대장동 원주민 이미지출처 MSN

 

 

3.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인물들은?

-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측 인사인 정진상 캠프 부실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개발지구 내 아파트 1채를 지난 2019년 2월 분양받아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2018년 12월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청약했다가 탈락한 뒤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 확인되었다. (무순위청약이란 미분양된 계약 건을 아무 조건 없이 추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

- 박영수 특검의 딸이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쪽은 “해당 지역은 송전탑 문제와 교통이 불편한 탓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천대유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 취소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사진출처 한겨레

 

4. 논란에 대한 이재명 측 입장

9월 13일,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면 배우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를 위해 명목상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 실제 대주주는 하나은행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고 비용 지출이 세법상 금지돼있어서, 자산관리용 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며 "그 만든 회사가 돈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눈다"라고 설명했다.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조달해서 투자한 것을 거론하면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이다. 그 돈을 꼴아박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 투자회사들의 내부 관계를 알 필요가 뭐 있나"라고 반문했다.

 

 

출처: 위키피디아

 

현재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며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이 하루 빨리 밝혀지길 바란다.